북한 수중핵어뢰, 핵 무기는 강화되는데 국제사회 대응책?
북한이 핵발사 수단 다양화를 추구해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중 핵드론’을 공개하였다. 북한이 핵무장으로 인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효과적인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수중 핵무기, 수중핵어뢰 개발
북한은 최근 수중 드론 형태의 핵무기 최종 개발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중 핵무기 개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은 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이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하여 3월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 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전투부가 수중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북한은 “수중핵전략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수역에로 잠항하여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집단들과 주요작전항을 파괴소멸하는 것”이라며 “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선박에 예선하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중 핵드론 개발은 북한이 수년간 추진해온 핵탑재 플랫폼 다변화 일환으로 평가되며, 북한은 열차, 이동식발사대, 저수지, 잠수함, 사일로(지하발사시설) 등 다양한 핵발사 수단을 개발해왔다. 이에 더해 수중에서 은밀한 기습 공격이 가능한 핵드론까지 갖춘 것은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부산이나 경남 창원시, 경기 평택시 등 한미 해군기지뿐 아니라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핵추진항공모함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로 과시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미 공군은 F35A와 F15K, A10 등 다양한 공준전력을 동원한 공대공 실사격과 공대지 폭격 훈련을 통해 북한 위협에 맞선 한국형 3축 체계 역량을 가다듬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59시간 12분 잠항 시간을 밝힌 것은 동해 전역에 대한 공격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순항미사일처럼 핵무인수중공격정의 대표적인 표적은 해안지역 시설과 함께 항모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수중 핵드론 ‘포세이돈’을 모방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개발했다는 해일의 기본 원리는 “통상 사용하는 어뢰로 이해한면 된다”며 “점점 개발해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왔으며 북한이 발표한 실체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갈수록 노골적인 핵위협을 지속하는데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실효성있게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이후 2017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7년 채택한 결의안 2397호에는 ‘북한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 신냉전 강화, 북중러 밀착 등으로 인해 추가 제재 성과가 전무한 실정이다. 추가 대북제재 역시 중러의 거분권 행사로 번번히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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