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법
임대차 계약을 할때 기존 보증금, 임대인 조세 체납 등 정보 접근선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월30일 국회 통과 했다. 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차원에서의 입법이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당시 미리 알지 못한 정보로 인해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 임대차 정보 제공, 미납 세액 열람 동의할 것을 규정한다.
즉, 다가구 주택 임차 계약 전 기존 임대차 정보나 미납 세액 등을 알아 볼 수 있어 사고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을 준용, 임대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부분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적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행일
전세사기 방지법안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마련하였으며, 절차에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공포일이 결정되면 뉴스나 공식 발표를 통해 알려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련 정비 등을 위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 내용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보증금 사기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받은 후 사라지거나 계약서를 조작해 보증금을 더 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건 없는 집 사기
실제로는 없는 집을 중개하는 사기입니다. 중개인은 실제로는 매물이 없는데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보증금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위조 사기
전자 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증금을 받는 사기입니다. 전자 서명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인 사기
전세계약서에 적힌 보증인의 정보를 위조하여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입니다.
조건부 계약 사기
조건부 계약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받은 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입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예방)
중개인 신뢰도 확인하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의 신뢰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중개업체의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리뷰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전세 계약서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질문하여 분명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필요한 정보들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명서류 요청 및 확인하기
임대인(집주인)과 부동산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며 보증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본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자주 확인하기
집의 권리관계와 선순위 금액을 파악해야합니다. 선순위 금액이 매매가의 20% 보다 높거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 침해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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